문희상 "대북전단 적극 말려야" 정홍원 "지혜 모을 것"
문희상 "삐라는 긴장만 고조시킬 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민간단체의 ‘대북삐라’ 살포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20여분간 정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탈북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가 담긴 풍선을 북측에 날려보낸 데 대해 “서로 안 하기로 약속한 것을 민간단체가 관여할 수 없는 차원에서 (더더욱 허용해선) 안 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전단 살포 중단은) 파주시장, 연천군수를 비롯한 주민들의 희망이고, (주민들이) ‘좀 막아달라’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탈북자단체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자꾸 풍선을 띄워서 남북간 교류와 개선에 방해되는 짓은 서로 좀 참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문 위원장의 말을 참고해서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정 총리가 방문하기 직전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인한 교전 뒤에 지난 금요일에는 북한이 민간 대북전단 풍선에 사격을 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군당국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해당 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라면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 지난 4월과 6월에도 막았다. 모두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군다나 지난 8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북측이 거부한 것은 1차 접촉에서 합의한 전단 살포 및 상호 비방 금지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작고 사소한 이유에서 정부의 큰 위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해당 단체에서도 삐라로는 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이다. 삐라는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그런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하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전단 대북살포 제지에 난색을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기에 원칙을 명백히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문 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우윤근 신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찾아 정부 정책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정 총리는 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생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적기에 통과가 꼭 될 수 있도록 (야당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여당보다 더 야당과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여당 이상으로 해준다면야 더할 나위가 없지만, 여당만큼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늘 주장하는데 안보와 민생엔 여야가 없다는 게 기본 정신이다. 이젠 서로가 상생해서, 정치의 본령이 국민행복인 만큼 (안보와 민생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우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문 위원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 못지않게 야당과 협조하고 지원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가) 새로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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