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 통합 발의...연내 입법 목표

유기준 "올해안에 국회 통과될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10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의원 34명은 21일 이미 발의돼 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 4건을 통합한 ‘북한인권법안’을 김영우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당론 발의로 연내 입법이 목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게 했으며,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소가 신설돼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및 가록보존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실태 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맡겼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통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지역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통합법안을 상정한 뒤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응하고 국제 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 하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특히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심사 소위에서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외통위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처리 기한을 올해 안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2월 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끝내고 12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북한인권법 상정에 대해 여야 의견이 달랐는데 지금은 상정에 동의했고 법안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했다”면서 “전향적 입장으로 간 것이 크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