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새누리 진정한 기득권 내려놓기는 TK 의석 포기"

"대구·경북에서 60% 지지를 얻지만 국회의원 의석은 100% 가져가"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24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치혁신안에 대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몇 개 뽑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무노동 무임금’이라거나 출판기념회 금지라든가, 이런 인기영합적인 내용들만 있지 실제 내놓기에는 뼈아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제대로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본인이 언급한 ‘뼈아픈 기득권 내려놓기’의 예로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60%의 지지를 얻지만 국회의원 의석은 100%를 가져가고 있다”며 “지지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져가는 의석들,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득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새누리당뿐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지지율만큼만 의석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이건 소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현재까지 내놓은 1차 혁신안에 이어 정당개혁안 등 추가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충분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좀 과거와 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전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크게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3월에 합당을 하지 않았느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겼는데, 그 직후 4월에도 이번에 발표된 것과 비슷한 혁신안이 발표된 바가 있다”며 “그러다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철마다 되풀이 되고, 이게 백화점의 바겐세일도 아니고 이벤트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이어 “그때그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로, 정말 (잘못된 관행들을) 발본색원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개혁안보다는 무늬만 개혁인 경우로 계속 그치다보니까 국민도 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혁신안들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데 대해 “진짜 기득권을 안 내려놓기 때문”이라며 “말로는 뼈를 깎는 각오로 하겠다고 정치적으로 얘길 하는데, 실제로는 뼈를 깎기는커녕 때를 미는 정도로 계속 넘어가는, 위기관리 차원으로 혁신이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말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사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손해를 좀 봐야 한다”면서 “손해를 안 보면서 이미지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실한 개혁안으로 거듭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