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 최후변론 "통진당은 인권옹호" 북인권은...

<현장>지지자들 박수…황교안 "방치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에서 각각 청구인석과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각각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오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두고 다시 맞붙은 가운데 이 대표는 "북핵 폐기 공식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핵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며 어떤 유보도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통진당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대북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북한 정권의 주도하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인권은 결국 평화속에서 꽃을 피운다"면서 "진보당은 인권 보편적 실현을 위해 평화가 꽃피기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저를 비롯해 진보당을 이끈 사람들은 실패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면서 "준비보다 열망 앞섰고 작은 욕심을 넘어 폭넓은 포용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가장 큰 책임 져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강제해산돼야할 이유가 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가 '폭력 혁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당해산 청구를 한 것과 관련, "당은 폭력 혁명을 꿈꾸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민노당과 진보당의 공약 어떤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혁명론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하나. 왜 이 당이 폭력혁명을 벌일 것이라고 무단으로 추측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종변론을 한 황교안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통진당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더 이상 정당해산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장관은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헌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비민주적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칠 해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하지만 통진당은 조직(구성)에 있어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직과 당내 의사결정기구까지 장악했다”면서 “평양에서 원정출산하고 김정일 애도방송까지 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고 정당 활동에서는 부정경선 등 국민들의 진위를 왜곡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직을 차지하게 했다. 또한 국회에서 폭력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이 북한에 의해 감행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했다”면서 “또한 통진당은 3대 세습독재에 눈감은 정당이며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 애국가를 거부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안전 보호와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