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자유대한 지키는 최소한 방어적 대응"

원로인사들 "해산 결정 않는다면 헌재가 적화"

"해산돼도 같은 정당 생기지 않도록 예방 노력"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관계자들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의원단 농성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론을 앞두고 자유주의와 헌법질서를 해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국내 원로인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거나 동조한 위헌 정당이 너무 긴 시간동안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 내 RO세력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이후 장장 16개월 동안 통합진보당과 정부가 기나긴 조사·법정 공방 끝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과 정부 간의 공방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8차에 걸친 공개변론으로 이어졌고 정부 측에서는 통합진보당 내부 RO조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RO회합’ 제보자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은 “국가차원의 정당해산 탄압”, “서민의 정당을 해체하려한다”는 논리만 되풀이하며 대응했지만 과거 주사파 출신의 인사, 통진당과 연대했던 정치인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통합진보당은 궁지에 몰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1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해왔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를 최소한 방어를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반드시 가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행태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정당 세력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도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행태는 민주질서에 반할뿐더러 북한의 주장과 너무도 똑같았다”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해당 정당이 민주 질서를 반할 때 이뤄지는 것인데, 정부의 해산 청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상 전 국방비서관도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해산을 주장한 황교안 장관의 발언을 100% 동의한다”면서 “그동안 통진당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본보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 스스로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 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통합진보당을 도와주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