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

19일 트위터에 글 올려 “박근혜 2년 만에 민주주의 회항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두고 '민주주의의 회항'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비판글을 올렸다. 노회찬 전 의원 트위터 캡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한 것을 두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정부가 지난 11월에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합진보당 의원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회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재의 결정을 비꼬았다.

이어 노 전 의원은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입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다”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항’이라고 표현했다.

노 전 의원은 해산 심판이 있던 날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상이라면 해산청구는 기각으로 결정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8차 변론에 통합진보당 측 증인으로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