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위장 중소기업 퇴출 환영…모기업도 제재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청의 공공 조달시장 위장 중소기업 퇴출 및 관련 대기업 적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모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시장 내 수많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 적발은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청은 단순히 위장 중소기업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에 대한 고발조치 및 실태조사 정례화 계획을 밝힘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회는 “정부는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 위장중소기업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정직하고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환경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