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건보료 개편 못하면 정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

'PBC 라디오'서 "원내대표 누가 되든 당청관계 변화 돼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 중단에 대해 "무조건 백지화하는 것도 옳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나 야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한 것도 잘못"이라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전체가 이익을 보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며 "어떤 정책이 실현되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손해를 보는 계층에 비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거나 압도적으로 많으면 정부가 정책적인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보도의 분석을 보면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명 정도의 고소득층이 부담을 추가로 지는 반면에 600여만명이 되는 중산, 서민이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고 돼 있다"라며 "그런데 이런 정책을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정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된다"라고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당이 여당이나 야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한 것도 잘못"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무조건 백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여당, 야당과 합의를 하고 사회적 협의도 해서 추진해야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다음달 2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누가 되던 간에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당이 좀 더 국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보도 분석에 따르면 어느 쪽이 되면 당하고 청와대 관계가 기존 그대로 가고 다른 쪽이 되면 바뀐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며 "어느 분이 되던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추락하고 그에 연동돼서 당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이 된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결과적으로 친박, 비박 경쟁구도로 된 것이 아쉽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구도에 매이지 말고 비전 경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정 난맥 상황을 수습하고 당정청을 구할 수 있는 혁신 비전을 적극 제시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지명에 관해서는 "잘된 인사라고 생각된다"며 "(이 후보자는) 철학이나 소신이 분명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원내대표 시절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많이 했다"며 "당 안에서 우리 소속의원들과 소통이 굉장히 잘 됐고 야당하고도 소통 협력이 잘돼서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어려운 시기에 당과 국민과 정부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