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 교환? 연계 안 시켜"

"기본 복지는 무상으로 유지, 일관되게 복지 확대해야한다는 입장" 해명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는 연계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야당발 ‘선별적 복지 찬성’ 논란에 대해 “법인세 인상과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 간 정책적 교환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윤근 원내대표 발언이 일종의 여당을 향한 교환조건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의 정책은 일관되게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복지축소·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상복지만 내세우던 새정치연합의 복지정책 기조가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터져나왔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법인세 인상을 전제로 여야가 교육과 보육 외에 다른 분야에서 선별적 복지를 ‘교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지금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마치 복지 수준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과 우리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즉 우리 당은 그것이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의 수준은 반드시 높아져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곧바로 "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고,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