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대선공약이어도 복지는 필요한 복지만"

라디오 출연 "공정한 조세정책 통해 숨어있는 세원 확보해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9일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는 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여당 중심의 당청관계 재확립을 주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9일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는 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여당 중심의 당청관계 재확립을 주문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존속되어야 할 당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이 당당하게 청와대에 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의장은 “무슨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청와대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의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 요구와 관련해 “개헌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야 한다”며 “개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안을) 국회의원 3분의 1이면 발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헌안을 내려면 단일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이원집정부제, 또는 대통령 분권제,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라도 프랑스식, (이렇게) 전부 다 다른데 단일안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전 의장은 이어 “설사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냈다고 해도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볼 때에는 (왜) 되지도 않는 개헌 이야기를 불쑥불쑥 꺼내서 나라만 혼란하게 만드느냐(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절대로 되지도 않는 개헌을 가지고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정치인들이 개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전 의장은 복지 논쟁에 대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더라도 복지는 꼭 필요한 복지만 해야 한다”며 “둘째는 복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돈이 줄줄 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낭비가 되고,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에 대해서도 이 전 의장은 “공정한 조세정책을 통해서 지금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자영업자니 뭐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며 “모두 공정한 세정을 통해서 모두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의장은 “다시 말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그 대신에 복지는 꼭 필요한 복지만 한다, 복지를 통해서 자금이 낭비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는다, 그리고 자영업자니 뭐니 세금을 안 내는 음성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