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미국 여성, IQ 51 '재판 불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한 비정한 여성의 IQ가 미국의 지적장애인 기준인 70보다 낮은 51로 나와 법원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유타주 법원은 신생아를 유기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알리시아 잉글러트(23)가 지적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법의 심판이 불가능한 지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잉글러트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낳자마자 욕실에 방치하고 외출한 잉글러트는 이틀 후엔 우는 아이를 가방에 넣어 옆집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다행히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에 의해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주민의 신고로 잉글러트는 체포됐으나 잉글러트의 IQ가 51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에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미국에서는 통상 IQ 70을 지적 장애인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IQ가 51로 나온 잉글러트에게 재판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를 두고 논란이 인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카렌 말름은 "잉글러트의 IQ 테스트 결과 51로 평가됐다" 면서 "통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그녀는 현재 10-12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밝혔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정신 전문가들의 소견을 받아들여 피고 잉글러트가 지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