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댓글' 부장판사 "청와대 주인 노무현이었으면..."

익명으로 호남 비하 등 문제성 댓글 9500여개 달아

현직 부장판사가 익명의 인터넷 댓글을 통해 호남을 하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등의 으시ㅏ표시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막말성 댓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고 단 댓글이 약 9500개 정도 발견됐다.

자신이 맡은 재판 기사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전라도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과거사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전해지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이 선고한 판결이나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올려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첫번째 공판 관련 기사에서 “보통 치정관계로 목 졸라 살해하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며 “건전한 상식이 마비된 건 저런 살인마나 정치 중독자들이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한 상습적으로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 관련 기사에는 “전북 부안...”이라는 댓글을 달아 해당 지역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겼으며 삼성 직원의 ‘삼성 특검’관련 증언에 관해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 출신인가?”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A 부장판사는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엔 “(판사가) 전북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을 했네요”라고 글을 남긴 데다 일부 네티즌들이 호남 지역을 비하하며 사용하는 ‘전라디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이라는 키워드로 조롱하는 댓글도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에서 “지금 청와대 주인이 노무현이었으면, 유족들의 연이은 비난과 항의에 고민하다 인천 바다에 투신하는 모습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텐데 그게 좀 아쉽네”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다.

A 부장판사는 유신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을 미화하거나 과거사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는 댓글도 달았다.

대표적인 댓글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이라고 쓴 댓글이 발견됐다.

이러한 A 부장판사의 일련의 댓글들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 중에는 특히 공직자로서 사용해서는 안될 저속한 표현들이 속해 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A 부장판사의 댓글에서는 “저능아” “도끼로 ***을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폭도’라고 표현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기사에 “빨갱이 한 놈 잡는 데에 위조쯤 문제되겠나”라고 했으며 용산참사를 두고는 “실수로 집단 분신자살하면서 경찰 한 명 애꿎게 같이 죽은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A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사를 연결하고 글을 쓰기도 했으며 남의 댓글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의 상당 부분은 업무 시간 중에 작성됐고 댓글 중 일부는 같은 글을 복사해 다른 아이디로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