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 연대? 박영선·안철수 '경제' 놓고 의기투합

25일 안철수 측 주최한 경제 좌담회에 박영선 참여

김한길 문병호 노웅래 등 전 지도부 출신 대거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정책네트워트 내일이 주최해 열린 ‘박영선, 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영선·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경제 현안을 놓고 의기투합했다. 잠재적 비주류 대권주자인 두 의원은 각각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부문에서 당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 안 의원과 함께 좌담자로 참여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안 의원과 함께 당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임기 동안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정치권력이 임기에 관계없이 권력을 세습하는 경제권력을 제어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실”이라며 “이런 때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정치가 제몫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생하는 경제,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모델”이라며 “나 역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손해보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각자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마침) 토론회장 앞에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었다. 안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 의원의 생각이 내 생각과 그 당시에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7월에 안 의원 쪽에서 경제정의, 공정경쟁 문제를 맡아 대선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당시 내가 민주당에 입당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었는데 새정치연합에 함께 입당했으니, (함께해달라는) 그 청을 내가 (이번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직계열화 해소에 한 목소리 "모든 걸 한 기업에 다 해선 살아남을 수 없어"

좌담회에서 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안 의원은 국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특히 안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만약 선진국 항공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고객 예약의 절반 정도가 취소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CEO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대한항공의 주가는 올랐다. 그만큼 우리 시장경쟁이 충분히 치열하지 않다는 사례”라고 말했다.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영화산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대기업이 기획·투자·제작·배급·영화관까지 가졌다”며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사가 제작하고 투자하고 배급한 영화만 대부분 스크린을 개방해주고, 조그만 중소업체가 만든 영화는 상영을 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그러다보니 (내가 상영회를 마련했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란 영화도 300만 정도 모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있음에도 25만을 모으고 실패했다”며 “한 산업의 전 분야를 하나의 회사가 독점하는 건데, 그게 소비자에게 나쁘고 산업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기술·인력 빼가기, 독점계약 구조를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목하며 대기업들이 나서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안 의원은 “30년 전 IBM은 그동안 대형 컴퓨터만 만들다가 PC를 만들자고 생각했다”며 “칩을 만들기 위해 인텔이란 중소기업,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굉장히 조그만 벤처기업에 일감을 줬는데, 30년 지난 지금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큰 업체가 됐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집중했다면 박 의원은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순환출자, 세습자본주의 등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우린 70~80년대 압축성장을 통해 재벌을 탄생시켰는데, 당시 순환출자 구조였다. A 회사가 B 회사를 만들고, 다시 B 회사가 C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라며 “대마불사론(大馬不死論)이라고 해서 뭔가 계속 가공할 크기를 만들면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악순환의 고리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했는데, 기업들은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물려주는 구조를 통해 어떻게든 증여세, 상속세를 안 내고 편법으로 세습자본주의를 이어가 우리 경제성장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로 박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300만원을 돌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래 전 증권회사를 정리하고 비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배구조를 비교적 잘 정리한 회사”라며 “화장품 하나로 승부 걸겠단 일념으로 화장품 산업에 집중해 10년 정도가 지나니 최고 주가를 구가하는 회사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안 의원이 지적한 수직계열화, 모든 걸 한 기업 다하는 구조를 유지해선 기술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하도급법 개정" 안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두 의원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독일에선 원청업체와 하청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청업체가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안 의원은 하청업자가 되면 다른 데와 거래를 못 하고, 갑질에 대해서 을이 뭐라고 항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하청업체들이 같은 행동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제안하며 “재벌, 대기업이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금질이 돼 있어야 우리 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오너가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은 사옥을 만들기 위해 3~4조원의 부지를 10조원을 주고 사 현대차 주가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중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중국도 쫓아오는 상황에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거느려선 선도기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더 치열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공정위 개혁이다. 공정위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싸워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위원 9분 중 상근이 5분인데 최소 7분 이상을 상근직으로 둬야 한다”며 “임기도 선진국에선 FTC(미 연방거래위원회)가 5년이다.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일본도 5년인데 한국은 3년이다. 대통령이 마음껏 바꿀 수 있는데 그나마 임기도 안 지킨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 의원은 “계열 분리, 회사 분리, 그런 것들을 (공정위의) 가능한 조치로 법률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또 (공정위가) 지금 처분 이유에 대해 공개를 잘 안 한다. 불투명성이 문제되는데, 권한 높인 만큼 투명하게 결정에 대해 공개하는 걸 강화해야 한다. 둘을 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박 의원과 안 의원, 김 의원 외에 박수현·노웅래·문병호·조정식·김영환·김관영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와 함께 친노계로 분류되는 홍종학·박범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