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사드 공론화, 과공비례형 셀프조공외교"

라디오 출연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인한 분위기와 흐름 물타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6일 새누리당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공론화 시도에 대해 ‘과공비례형 셀프조공외교’라고 비판했다(잘료사진). ⓒ데일리안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6일 새누리당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공론화 시도에 대해 ‘과공비례형 셀프조공외교’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나서서 사드를 배치하자, 더군다나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으로 인한 분위기와 흐름을 물타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나는 과공비례형 셀프조공외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안보도 위협하고 국익에도 불리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전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각동맹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 대결의 장이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냉정체제의 최전방이 한반도가 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안보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으로도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에게 미국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상당한 거부감과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교역 상대국인데,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한다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것을 공론화해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사드를 배치하자는 것은 지나친 무리한 그런 조공외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기본적으로 실전으로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다”며 “두 번째는 사드라는 방어체계가 고고도 미사일 체계라는 명칭처럼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이 만약 한국을 (저고도) 미사일로 타격한다면 고고도 미사일로 타격할 이유나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국익과 연결돼 있는 것인데, 말한 것처럼 지금 중국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무기체계를 우리 땅에 들여다 놓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깊이 한번 통찰하고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