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성완종 특사, 노무현 향한 직접 로비에 관심"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단순 로비라도 현행법상 걸리는 게 많아"

이상돈 교수. ⓒ데일리안 DB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는 29일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를 지원했다고 보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야당이 선거를 지원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야당 대표 입장에서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반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권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성찰 같은 게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잘했지만 특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특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에 수사를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은 유감 표명, 사과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취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2번의 특사를 받은 것에 대해 "저도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한 정권에서 두 번 특사, 그리고 특히 정권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특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특사 자체는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외부에서 로비를 한 게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로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실제로 단순한 로비라도 우리나라 현행법 상 걸리는 게 있다. 돈을 받고 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