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OCI상사·LG상사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20개사 지정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처리기간 단축·서류면제 특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 명단.ⓒ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부하이텍, 한화 창원사업장, OCI상사, LG상사 등 19개 기업과 KAIST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자율관리능력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하고, 14일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란 전략물자나 기술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신청 기업들의 이행능력을 평가해 지난해까지 77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으며, 올해 20개를 추가로 심사, 지정한 것이다.

특히, KAIST는 전략기술의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다른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학·연구기관들이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 관리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