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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불협화...?' 조윤선 정무수석 사의


입력 2015.05.18 14:16 수정 2015.05.18 14:24        최용민 기자

박 대통령, 사의 수용…조 "막중한 개혁과제 모범적 선례 남겨주길"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는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간 불협화음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전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이나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다.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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