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승인'

금융당국, 상호주의 주장할 근거 없어

금융위원회는 10일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데일리안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통해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안방보험)가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건을 거부하려면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미 WTO협정 등에서 양국 간 내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상호주의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