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북한인권사무소, 북한 인권개선 이바지"

<현장>11년째 국회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목소리도 잇따라

23일 오후 북한인권사무소가 자리 잡은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모인 60여개 시민단체 협의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 환영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인모는 매주 화요일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사무소가 정식으로 설치되는 종로구 글로벌센터 앞에서 제38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과 화요집회에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사진을 손에 들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인권대사도 “북한인권 관련 유엔 현장사무소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 큰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면서 “앞으로 인권사무소가 교두보가 돼 계속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이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통과돼 인권사무소와 손발을 맞춰 북한 인권을 진지하게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적극 환영한다”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무관심 속에 냉대받고 있다”며 “여야는 하루속히 성실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인권학생연대, NK워치 등 시민사회와 탈북자·청년단체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과 성명서를 잇달아 내보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UN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환영, 북한인권개선의 기지가 되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을 모니터링하는 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여는 것은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일”이라며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개선의 국제적 기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NK워치를 포함한 15개 탈북자 단체도 연합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인 2만7000여명의 탈북자들은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유엔현장사무소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북한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문제로 인식되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해 유엔현장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된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창피함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좌절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에 설치된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대학생들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는 이날 각각 종로구 글로벌센터와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인권을 대북 압박과 적대정책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사무소 설치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과 체제전환 압박을 강화하면 한반도 갈등과 긴장은 더욱 격화돼 보다 심각한 인권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연대도 “체제대결을 부추기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북한인권사무소는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