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안전처"에 황교안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대정부질문>"'성완종 리스트' 철저히 조사해 진상 밝힐 것"

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생긴지 얼마 안 돼 부족한 면이 많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가 허수아비 안전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자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국가 재난을 총괄해야하지만 전염병이 돌아도 직무유기에 가깝게 (대응했다)"며 "신설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의 미흡한 점을 시인하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황 총리는 "사실상 심각 단계로 움직이며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현재 메르스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격상시켜야 한다는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규정에 의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보 수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원칙 부합하는지 검토"

이와 함께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하며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피했다.

이 밖에 황 총리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두고 "범위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면 여러가지 광범위하게 내사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할 부분이 생기면 범위에 제한 없이 수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