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유승희 "억울한 정봉주, 특별사면 하라"
"정봉주 실형 선고받은 BBK 사건, 박 대통령도 같은 의혹 제기"
유승희 최고위원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경제인에게 특별사면 하고, 억울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야당 정치인 정봉주는 사면하지 않는 것은 맞지않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봉주 전 의원이 실형을 받은 BBK 사건은 박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실형을 살고 정치참여의 길이 막혀 있는데 사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계형 국민 뿐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수사 또는 기소 당해서 형을 받은 국민들에게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해야한다”며 정 전 의원의 사면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을 두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인조가 평민 옷을 입고 머리를 조아린 병자호란처럼 굴욕적인 회동이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여당 대표가 백기를 들고 들어간 것 아닌가”라며 “특히 김무성 대표가 경제인 사면을 요청하고 정치인 사면은 반대했다. 대장부 김무성은 어디가고 골목대장 김무성 대표만 남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으로 사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컴퓨터 백신 전문가인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 당 차원의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현역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내부 인사는 △국회 정보위 소속 신경민 간사와 문병호 의원 △국회 미방위 소속 우상호 간사와 송호창 의원 △김관영 수석사무부총장이 선임됐고, 외부 전문가는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 △임을규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 11층 회의실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해킹 검진센터’를 열고, 국정원 불법 해킹·사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2012년 당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국정원을 향해 △RCS의 로그 (사용기록)을 제출할 것과 △타업체의 유사제품 구매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악성 코드는 실행 시 원격 관리자에게 로그를 발송하도록 돼있기에 이 로그에는 해당 코드가 실현된 일시, IP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타깃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정보 들어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은 이 로그를 제출해야한다. 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은 해킹팀이 해킹을 당하면서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국정원에는 해킹팀 이외에도 다른 국외업체 또는 국내업체로부터 유사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해킹팀 외에 다른업체로부터 유사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밝혀야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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