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뒷북회의? 소 잃었지만 외양간 고치는게 먼저...

박휘락 교수 "목함지뢰 NSC 개최할 사안인지는 판단 기준 있을 것"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당시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국군고양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뒷북 회의'에 대한 비판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소를 잃고 나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자꾸 주인만 뭐라고 하니깐 문제"라며 "국론이 자꾸 흩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특히 "이 사안이 과연 NSC를 개최할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 개최 안됐다 하더라도 다 대통령께 보고하는 거니깐 그런거를 갖고 해야되니 안해야되니 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논쟁하는 것보다 앞으로 북한이 안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을 겪으면서 원점 타격 등 즉각 대응을 천명했음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군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나흘 후인 8일에야 '뒷북 회의'를 가지면서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쳤다는 점이다.

NSC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회의체다.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해 외교·안보 분야의 국내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북한의 소행인지 확실하지 않아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사만 벌였다. 또 NSC는 나흘이 지난 후에야 겨우 '긴급회의'를 하는 등 납득하지 못할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도발 다음날인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같은 날 통일부는 북측에 남북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북한 도발과 관련해 통일부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외교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NSC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이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NSC가 그동안 국내 대형 사건이 터질때마다 자신들은 재난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임해 왔다. 그러나 정작 NSC의 전담 분야인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국가 안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NSC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NSC는 세월호나 메르스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난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안보실은 재난에 관해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정작 NSC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되는 북한 도발이 발행했음에도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NSC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즉각적으로 회의도 열지 못했고 늦장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당연히 그날로 회의를 했어야 된다"며 "상황에 대해서 대처도 못했고 여러가지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안보적인 문제가 나타났으면 바로 대응을 해서 최소한 내부적인 방침은 조율을 했어야 된다"며 "무용론이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즉각적인 회의를 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한차원 더 앞서 나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통화에서 "이 사건이 갖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까지 나갔어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