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누리,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부터"

정책조정회의서 "새누리 거부하면 결산안 처리 협조 못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 예결특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로 예정된 결산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정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분명히 밝히라는 것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 구성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축하고 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결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동의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 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안 의원은 또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800억원에 달하지만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고, 감사원의 개선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 후 그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에 예결위 내 제도개선 소위 구성을 제안했고, 어제도 부처별 결산안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소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조속한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