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노동개혁 시급…기업 없으면 노조도 없다"

수출 부진업종 긴급 점검회의서 노동개혁 중요성 언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 부진업종 긴급 점검회의’에서 수출 부진 타개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개혁’과 ‘기업들의 사업재편’,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 들어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8월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과 제조업에 대한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 수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꼽았다

그는 “연공급 보다는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자동차업계의 2014년 평균 연봉은 9234만원 수준으로 도요타, 폭스바겐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1인당 매출규모는 도요타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할 정도로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노조 역시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선업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선산업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부분파업을 하고 있고, 여타 조선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다. 노조는 이러한 공동운명체 의식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추석 전에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관련 지원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10일까지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개편을 꼽았다. 윤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도록 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의 혁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업계 자율로 사업구조 재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편,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국회에 대해서도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 우리 수출의 양과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며 “한-중 FTA가 비준된다면 12조 달러의 거대한 지역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돼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판을 제공해 주겠지만,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4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수출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라며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 노조, 국회와 정부 등 모든 당사자가 합심해 수출 체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 장관 외에 철강·조선·자동차·석유·석유화학 협회 회장 및 상근부회장단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산업부 박일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근 수출이 크게 줄어든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원인과 향후 전망,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산업부는 수출입 동향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차관, 무역투자실장, 산업경제실장 등이 중심이 돼 수출정책 이행 상황 및 업종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는 등 수출 부진 타개에 주력키로 했으며 기업들의 현장애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