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장관 이석·자료제출 문제로 오전 '허비'

<국감-외통위>윤병세 "한-호주 회담 차 오후 출국, 양해 부탁"

외통위원들 "정당한 이유와 충분한 설명 없었다" 사과 요구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윤 장관은 한-호주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참석 차 이날 오후 5시경 국정감사 이석을 요구 한 것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나경원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3년 만에 외교부 본부에서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석 문제와 자료제출 요구 문제로 오전 시간 대부분이 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중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윤 장관이 한-호주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참석 차 이날 오후 5시경 국정감사 이석을 요청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 위원장은 먼저 지난달 8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간 국감일정을 최종 합의하고 당월 27일에 국회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으나, 외교부가 그동안 장관의 국정감사 이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에서는 9월 4일 문자로 협조 원한다는 의사를 표하고 어제(9일) 오후 3시경 외교부 차관이 이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다”며 “장관의 출장 일정이 국정감사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려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양자회담을 이 시기에 정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석 허가를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예를 취하지 않았고, 이석의 정당한 이유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에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과 윤 장관이 참석키로 한 한-호주 2+2 회담이 현 외교 상황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 장관은 “지적 사항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2+2 회담의 중요성과 국정감사 기간에 회담 일정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뒤 위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외통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외통위에는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 9명 있고, 장관이 설명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절차와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석 여부는 1차적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저께(8일) 오후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라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충분히 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국정감사 일정과 조율했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날짜가 잡혔으면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한-호주 2+2 회담 참석에 따른 윤 장관의 이석 여부는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정회 중에 여야 간 의논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과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곧이어 여야 외통위원들은 외교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영우, 김세연,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외교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자세로 대응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경시하는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사항을 국장급 인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가 과장급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바로 국회 경시이자 무시”라며 “장관의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자료 문제는 외교안보적 민감성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빠른 시일 내 제공하도록 독려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 국회 경시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앞으로는 실장을 포함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료를 챙기면서 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장차관들이 챙기도록 하겠다”며 “국정감사 정책질의가 많은데 여러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엄중한 사과를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쏟아지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린 뒤 약 1시간 20여분만인 오전 11시 25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