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주한미군 특혜 영업 실태점검”

전병헌 의원, LGU+ 주한미군 상대로 지원금 차별 지원 의혹 제기

최성준 위원장 즉각조치, 실태점검 시사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0일 미방위 국감에서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대상 불법영업 의혹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내 대리점(LB휴넷 등)을 통해 미군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미국들에 한해 9개월만 가입해도 24개월 기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일반 가입자들이 24개월을 의무 가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병맥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3조(이용자 차별)와 4조(다른 지원금)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2년 약정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명백히 국내 소비자 역차별 외국인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 정책 총괄 국장은 UBS 관련 철저한 조사를 해서 확인 국감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LG유플러스는 이중 장부를 쓰다가 문제가 되자 UBS를 지난 7월부터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규제당국에서 이같은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영업 방향을 바로잡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곧바로 실태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휴대폰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이슈되고 있는데,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 범위나 합법적인 운영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위법시 강한 제재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검토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명령에 넣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