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의미 있지만 '알맹이' 없어"

조동근 '노동개혁 강력히 이끌 조항 없어' 비판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된 뒤 김대환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원 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을 위해 극적으로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 등, 타협안에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이끌만한 조항이 없어 노동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개혁의 어떤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가시적이다. 하지만 대타협은 대타협인데 알맹이 없는 미봉”이라면서 “우선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고 일반해고 및 취업 규칙 변경 같은 것도 노사 간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역시 정부가 드라이브 걸지 말라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교수는 “일반 해고와 관련 이것이 자칫하면 부당해고로 이어지니까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저성과자 해고 자체를 안 된다고 하면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신규채용이 안된다”면서 “임금피크제도 쟁점인데, 이 사안은 정년연장하고 같이 나왔어야 했다. 일단 정년 연장이 이뤄졌지만 이걸로 임금피크제를 유도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본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바로 청년고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노사정 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절약되는 재원, 이것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쓰자라고 합의했는데 사살상 선언적인 내용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감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하는데, 고용은 파생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라든지 기업가 정신의 회복 등이 이뤄져야 일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임금피크제만 되면 저절로 된다는 기계론적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체 노동자의 10%수준밖에 안 되는 이른바 ‘귀족노조’ 세력의 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에서 노를 대표하는 쪽의 대표성이 아주 낮은데 10%미만 정도”라면서 “그런데 그쪽에 힘이 있기 때문에 노가 노를 밀어내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익을 사실 침해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반시민들의 노조에 대한 시선은 매우 날카로운 상황이다. 현대차가 4년 연속 파업하는 것을 보면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서 “노조를 위하건, 노조를 위하지 않건 노동자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