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노크 귀순' 징계 사단장이 사이버사령관"

해당 분야 경험없는 인사들이 핵심 보직 맡은 것으로 드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크 귀순'으로 징계를 받았던 당시 22사단장이 현재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고 있어 사이버국방에 허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현 국군사이버사령관인 조성직 육군 소장은 지난 2012년 10월 북한 병사가 철책을 넘어 일반 소초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사건인 이른바 '노크 귀순' 당시 경계 작전 실패로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소장이 군 사이버전 분야에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 군의 사이버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관 예하 참모들도 대부분 관련 작전경험이 없는 보병, 해병대 출신이고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으며 심리전 책임자 역시 작전 경험이 전무해 관련 교범에 해당 부분이 아예 삭제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치관여 의혹사건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장군 전역대기소, 타부대 전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비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제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에 의하면 초대 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전 관련 미국 석사학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참모장은 사이버공격 분야를 창설해 수년 간 해당 실무를 담당한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예하 부대장들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자들로 구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