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사 사장단 만나 '당국 눈치보지 말라'

간담회서 "보험업계, 앞으로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업계 사장단과 협회장을 만나 보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져 금융당국보다는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데 무게가 실려있었다면, 이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치열한 경쟁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이 강조한 2가지 키워드는 ‘경쟁’과 ‘책임’이다. 그는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CEO들은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개혁 추진에 호응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번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규정개정 등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 차단 등에 대한 순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미래에셋 최현만 부회장,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 현대해상 이철영 사장,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 이수창 생보협회장, 장남식 손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