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에 자위대 투입 시사'... 말바꾼 국방부

"그런 말 없었다"던 국방부, 일 언론 보도 후 "발언 있었다" 뒤늦게 인정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관련, 국방부가 우리정부의 동의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의 발언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SBS 보도화면 캡처

국방부가 ‘북한에 자위대를 보낼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일본 방위상 측 발언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이같은 의미의 발언을 했지만, 국방부는 “그런 말은 없었다”고 부인한 후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휴전선 이남 지역에 진입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만,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국방부가 회담 이후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발언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일본 언론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고다. '한국의 유효한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대화가 양측 간 오갔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한일 간 합의에 따른 브리핑이었다”며 뒤늦게 해당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국방부의 ‘말 바꾸기’가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국방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지나치게 의식해 민감한 문제를 일부러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이틀 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 실무회의에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