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도강비만 '1000만원' 이러니 탈북자 수가...

국경경비대가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경

일반 경비대가 도강시켜주는 사례 거의 없어

탈북을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도강비가 올해 1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복수의 탈북자 구호단체들에 의해 확인됐다.(자료사진)ⓒ박항구 기자

북한 주민들의 탈북 1차 관문인 ‘도강’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한화를 기준으로 1000만원 대까지 오른 것으로 복수의 탈북자 구호단체들에 의해 확인됐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내 입국 탈북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9년 정점(2914명)을 찍었던 국내 입국 탈북자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고 지난 2014년에는 1397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14명으로 지난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최근 입국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 오랜 기간 체류했던 탈북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수의 탈북자 구호단체 등에 따르면 ‘도강비’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급등, 2014년 한화 기준으로 600~800만원을 호가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1000~1200만원으로 가격이 또다시 뛰었다.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인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도강비가 200~400만원을 호가했다는 것이 탈북자 구호활동을 벌인 운동가들의 전언이다. 불과 3년여 만에 도강비가 수배 뛴 셈이다.

현재 북한에서 중국 옌벤 지역으로 도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1000만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600만원은 북한 국경경비대가, 나머지 400만원은 북한과 중국 브로커가 나눠 갖는다. 국경경비대와 직접 연결할 경우 북한 브로커에 지불할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4년간 중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벌인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총장에 따르면 2000~2001년께의 ‘도강비’는 한화 기준 4~5만원(북한 국경 경비대에만 지불하는 비용)에 불과했다. 2002년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10~15만원으로 뛰었다가 2005년 이후에는 30~40만원이었다.

이같이 ‘도강비’가 급등하게 된 것은 김정은 집권이후 국경 경비대의 도강 통제 강화, 북한 당국의 도강 담당 브로커 색출작업, 중국 당국 차원의 북한 주민 도강 봉쇄작업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1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국경경비대가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경되면서 경비대원 간 상호 감시체계가 강화됐다”면서 “둘은 서로의 행위에 대해 비밀 유지가 가능하지만 세명은 비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도강 방조자 신고에 대한 포상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도강비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여기에 올해 초 북한 경비대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총기사건을 벌여 중국인들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 때문에 중국 당국도 도강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얘기까지 하니까 원천 봉쇄 차원에서 도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과거에는 일반 국경경비대원들도 도강으로 돈을 벌었는데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 경비대원들은 도강에 손을 못 댄다”면서 “때문에 초소장 아니면 보위부가 하는데 위험부담 자체가 크다보니 돈을 크게 부른다. 한마디로 북측의 위험수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도강비가 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 팀장은 “예전에는 국경경비대 사람들이 여러사람을 도강시켜주면서 이익을 높이는 방식이었는데, 그중 한명이 강제 송환돼서 이름을 불게 되면 타격이 커진다”면서 “이런 배경으로 도강비가 높아진 이유도 있고, 김정은 정권 들어 브로커를 대거 소탕하다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