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1㎓대역 주파수 부분 경매 확정

100㎒폭 중 80㎒폭 재할당, SKT 사용중인 20㎒폭 경매 예정

ⓒ미래부

내년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했다. 100MHz 폭 가운데 SK텔레콤이 사용중인 20MHz폭만 경매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이용자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텔레콤과 KT에게 재할당(SKT 40㎒폭, KT 40㎒폭)하고, 나머지 20㎒폭은 재할당 하지 않고 2016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SKT와 KT가 이용중인 100㎒폭은 2016년 12월 이용만료이며, LGU+ 20㎒폭은 2021년 12월 만료 예정이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4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별로 40㎒폭씩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3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 2.0”(2013년 12월)에서 재할당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또한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2014년 9월)시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2.1㎓대역 할당 방안(80㎒ 재할당, 20㎒ 경매)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1㎓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폭과 함께 700㎒(40㎒), 1.8㎓(20㎒), 2.6㎓ 또는 2.5㎓(40㎒), 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 및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