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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생법안 흥정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돼"


입력 2015.12.02 14:08 수정 2015.12.02 14:09        문대현 기자

최고중진연석회의서 "민주노총은 소수 귀족노조의 대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야당이 민생경제 법안을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정치권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의 대명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인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고 기업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기회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는데 야당과 과격한 노조는 세계적 흐름도 보지 못하고 좁은 시각으로 여론 조장, 장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노동개혁 5법은 패키지법"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일괄 처리하는게 경제와 일자리창출,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 민생경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는데 정치적 입장이 우선순위여서 솔직히 아쉬움이 남아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 만들기로 했는데 준조세 되고 재정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 해야하는 현실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처리가 미뤄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촉진법은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법"이라며 "우리 새누리당은 당정에서 얘기했지만 민생법안과 노동5법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막판 협상중인데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결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투쟁과 분규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은 대기업 중심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대부분 근로자 상위 계층만 대변하고 있다"며 "말로는 비정규직과 청년세대를 위한다지만 실상 보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최우선시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대변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고액연봉 노조원들의 이익만 대변할 때 그들의 아들들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와 월급, 가정의 행복까지 위협하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신물을 느끼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야당이 진정 민생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늘 불법폭력시위를 일삼는 민주노총에 무작정 동조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5법과 경제법안 심의에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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