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중이라는 한민구 핵무장론엔 '반대'

국방위 전체회의서 "정부는 비핵화 일관되게 관철, 국회는 국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고 밝힌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 불거져 나오는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할 것이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확성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이번 북한의 제 4차 수소탄 실험은 8.25 합의 위반이 아닌가.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8.25 합의는 폐기된 것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유 의원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대북 확성기 재개 등)은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손인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사 질문에도 한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국제적 제재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 보유 발언은) 국방위원장 때부터 이야기한 것으로 소신발언"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북 감시력에 구멍이 난 게 사실이니 능동적 차원의 대응에서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이 있어야 핵 억제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