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산업 육성 목적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법 통과 바라는 국민 호소 외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전부 폐지 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원격 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물 운송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으로 물류 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때문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차량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니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비스산업이)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좋은 스펙을 쌓고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 내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