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결과에 '성과주의 도입' 제동걸리나
“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명분이 확실해진 셈이죠.”
4.13총선에서 여당이 ‘제2당’으로 밀리면서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 최대 이슈인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 “투표로 성과연봉제 막아내자”라는 구호를 앞세웠던 금융노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노조가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선 야당 후보들이 대부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노조는 이들이 성과주의 도입 반대에 힘을 실어주면서 투쟁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는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성과주의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뜻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밀어준 야당 인사 줄줄이 '금배지'
무엇보다 노조가 측면지원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 입성 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의원만 3명(이종걸, 민병두, 이학영 의원)이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김부겸, 김두관, 신경민, 이인영 의원과 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전투력’을 갖춘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여당 소속 정무위원인 김상민, 김을동, 신동우, 이재영 의원 등은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금융권 '성과주의 안착'까진 시간 걸릴 듯
금융권 내에선 총선 결과와 관계 없이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일단 금융공기업 7곳은 지난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만큼 개별 교섭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7개의 금융공기업들이 산별교섭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오는 19일에는 금융공기업 본사가 모여 있는 부산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강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래저래 20대 국회에서 성과주의 도입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경우, 논의부터 정착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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