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한국 경제, 이미 장기 저성장 돌입"

2~3% 성장 지속...근본 체력 잃어 구조개혁 시급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신산업 창출과 사업재편해야

장기 저성장 돌입 전망 및 2~3% 성장률 장기화 원인.ⓒ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근본적인 경제체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경제시스템 등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한 것으로 진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이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돼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했으며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이나 '경제 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라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과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했다.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도 우리 경제가 구가했던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0명 중 9명(90.2%)이 세계 경기가 회복되도 우리 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또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 개혁을 설득해야한다”며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과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와 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으로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