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중기 지원 통해 국가경제 체질 강화"

"중소기업 대상 공공 신용보증, 고용유지 및 창출·지역균형 발전에 큰 역할"

"시장 변화에 맞는 성과 측정과 재설계 필요"...'장기적 관점' 접근 주장도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드 사이먼 벨(Simon C. Bell)이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들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신용보증제도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

공공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유용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첫 국제포럼이 1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날 포럼의 주제는 '신용보증제도의 공익적 성과 측정과 중소기업금융의 고도화'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 금융 글로벌 리더는 신보의 공공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접근성이나 정부 규제, 대기업 중심의 문화와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신용격차가 공존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따른 높은 부도율 역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국가들이 중소기업 대출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용 창출과 경기 대응능력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신용보증제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성공사례로 세계은행 보고서에도 올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타 금융지원책보다 시장 왜곡을 비롯한 적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효과적인 설계와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의 좌장으로 참석한 호세 피게레도 SPGM(포르투갈 국영보증기관) 사장은 "신용보증제도는 결국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성과 측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성과 측정 방식은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은행, 정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해외 연사 및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신용보증기금 창립 4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됐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유신 서강대 교수, 매튜 갬저 중소기업금융포럼 대표, 사이먼 벨 세계은행 글로벌 리드, 쥬세페 그래미냐 미국 중소기업청 수석연구원,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 대표, 모토히데 하시모토 일본금융공사 이사,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앤 보슨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부장, 호세 피게레도 포르투갈 국영보증기관 사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앤드류 쉬 율러 허미스 이사, 데니스 쿠아 싱가포르혁신청 부장) ⓒ신용보증기금

이날 포럼에서는 신용보증제도의 장기 경쟁력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와 효율성 높은 직접보증 중심의 제도 운영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aws)대표는 "제도의 성공은 금전적 수익이 낮더라도 경제적 수익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다"며 "신보 역시 이를 고려해 성과 측정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금융부가성과 자본한계수익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진행된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소액대출 등의 등장으로 중소기업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성장 시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신용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근우 신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0년 간 기업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