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 2007년부터 하락"

2007~2015년까지 8개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 개선 없어

노사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 해결과제

한국노동시장 효율성순위(07~15).ⓒ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이 지난 2007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에서 2015년까지 ‘노동시장효율성’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8개 항목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세부항목별로는 ‘노사 간 협력’이 2007년 55위에서 2015년 132위로 하락한 것을 비롯, 임금결정의 유연성(25위→66위), 고용 및 해고 관행(23위→115위), 정리해고 비용(107위→117위)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임금 및 생산성(9위→2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33위→37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20위→25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79위→91위) 등도 순위가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국 140개국 중 100위를 넘는 세부 항목은 △노사간 협력(132위) △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임금 관련 항목도 2007년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임금이 생산성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및 생산성’과 ‘임금결정의 유연성’의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전경련은 "‘노동시장효율성’ 분야는 기존의 ‘시장효율성’ 분야에서 세분화시킨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발표됐다"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가능한 8개 항목만 비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표 하락세로 ‘노동시장 효율성’총괄 순위도 지난 2007년 24위에서 2015년 83위로 하락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41위에서 84위로 급락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의 순위가 2009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에 원인이 있다.

2009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0.7%에 머물렀고 기간제 사용 제한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됐다.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2009년 7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2007년 7월에 발효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2009년 7월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이 지난 2007년에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히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은 개선이 시급한 만큼 더 이상 노사 간 신뢰회복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