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구조조정 발권력 동원 지적에 '진땀'

기재위 업무보고 "국민에 부담 '나쁜 전례' 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 발권력이 동원되는 문제에 대해 맹비난을 쏟았다.

특히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길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나쁜 전례가 될 것”이라며 “한은의 발권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면 한은은 산업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바로잡아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절차를 보니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의 압력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난 것 같다”고도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