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말까지 10조원 내 자본확충펀드 지원 확정

1일 임시 금통위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대출 운용방향 결정

분할심의 통한 대출 여부 결정...매년 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한국은행이 내년 말까지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은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해 기업은행에 총 10조원 내의 대출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은 각 건별로 분할 심의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17년 말까지를 기준 시한으로 정하고 매년 말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건별 1년 이내로 확정했으며,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향후 대출 실행 시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기본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비상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측은 이어 "부실기업 지원이 아닌 국금융시스템 불안 최소화를 위해 이뤄진 지원인만큼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에 옮길 것"이며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의 선행과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의 최소화를 전제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