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위해 예보 권한 강화 필요”

예보, 7일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서 글로벌 대담 펼쳐

참석자들 "예금기관 도덕적 해이 우려...관리기관 권한 통해 책임 부여해야"

예금보험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 첫번째)과 조지 페나키 일리노이주립대 석좌교수(오른쪽 두번째) 실라베어 前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대담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예금보호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저금리를 넘어선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과평가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라 향후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7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실라 베어 제19대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과 조지 페나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석좌교수,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 관리'를 주제로 글로벌 대담에 나섰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실라 베어 전 FDIC 의장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당시 드러난 문제점은 모기지 대출이 제도권 밖에 있어 주로 은행 브로커들이 대출을 취급했고 그림자 금융 증가 등 확인된 개혁 외에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페나키 석좌교수 역시 “예보의 역할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잘 해왔다는 생각”이라며 “실제로 위험한 대출의 경우 적절한 패널티가 제공되어야 하고, 정부 지원 등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실라 전 의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참석자들은 예금보험기관의 권한이 지금보다 한결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실라 전 의장은 예금보험기관을 등에 업은 일부 기관들의 모럴해저드를 언급하기도 했다. “페이박스라는 말도 있지만 수표를 발행할 수만 있으면 예금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뤄지고는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예금보험기관 역시 현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닿아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기 위한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지난 2011년 당시 저축은행 도산사태에 이어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까지 제2의 국내 금융위기 우려 가능성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조지 페나키 교수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조정이 되지 않는 장기 채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대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현재 첫 주택 구입자의 평균 선수금이 3.5%로 타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 역시 과평가된 상태인데 이는 미국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을 앞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이후 예보 선제적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강력한 위기관리 시스템, 차등보험료율 적용을 통한 금융안전망 확보 등에 있다”며 “유사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지원 쓸 수 있도록 상황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