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독일처럼..."통일 과정서 '동·서독 식 연대' 필요"

'통일 전후 내독국경지대의 변화-한반도에 주는 교훈' 토론회

"통독 과정서 서독인들은 지식·정보·경험을...동독인들은 변혁의 의지를"

"북 도발로 중단된 남북관계...지자체 나서 북한 자유·인권 바람 불어야"

독일이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평화적 민족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동·서독 간 지속적 연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다방면의 각종 교류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데일리안

"통독 과정서 서독인들은 지식·정보·경험을...동독인들은 변혁의 의지를"
"북 도발로 중단된 남북관계...지자체 나서 북한 자유·인권 바람 불어야"

독일이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평화적 민족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동·서독 간 지속적 연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남북통일 과정에 남북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악화된 한반도 정세로 인해 통일논의가 어려워진 시점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을 위한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자체가 보다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전후 국경지대 변화를 직접 체험한 미하엘 코흐 독일 헤르스펠트로텐부르크 지역위원장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콘라드아데나워재단(KAS), 과거청산통합연구원(ITJI)이 공동 주최한 ‘통일 전후 내독국경지대의 변화-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동독·서독 식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흐 위원장은 “두 개의 국가가 하나가 되면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훌륭한 연대가 있었다”면서 “서부 독일인들은 동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지식, 기업가 정신, 정치적 경험 등을 제공했고, 무엇보다 동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혁이라는 가장 큰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전하던 그는 “독일이 통일된 후 서독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동독 사람들은 모든 게 바뀌었다”면서 “동독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있었던 것이 모두 없어져버리는 상황을 맞았는데, 이는 우리가 좀 더 상대편의 가치를 높이 사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코흐 위원장은 “독일통일이 25주년을 맞았지만, 동·서독 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임금, 실업률, 정치적 견해 등에서 아직 차이가 많지만, 인프라나 이에 따른 생활수준이 개선돼 지금은 서독보다 발전한 부분도 많다”고 오늘날 통일독일의 상황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류영학 국토계획경제연구원장은 남북 현 상황을 진단하며 “북한의 30~40대 사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그간 일각에서 북한의 자체붕괴와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북한 내 김정은 지지도를 보면 이는 단순한 희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류 원장은 “북한 30~40대의 보수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상호존중, 상생이라는 생각으로 통일관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때 남북 간 대화로 통일한국의 국가체제를 합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통상, 문화, 청소년 교류 등이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다방면 교류사업을 통해 언제든 인원과 물자가 육로를 통해 오갈 수 있다면 통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정권의 바뀜에 상관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서독의 브란트 수상의 대 동독정책과 같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북한을 서로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박극 경기도 통일기반조성 담당관은 “남북교류에서 중앙과 지방의 차별화된 역할과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면서 “지자체가 중앙 정부나 민간과 다른 것은 당국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민간보다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지자체 신뢰 구축 후에는 북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사업의 폭과 질을 심화·확대시켜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중점교류지역과의 본격적인 협력사업 전개로 북한사회의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국경지대에 접해 있던 지자체의 통일준비 사업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독일의 양 주최 측 관계자를 비롯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부 차관), 박종훈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