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백남기 진상규명의 첫 단계는 부검"

'YTN 라디오'서 "범죄수사의 부검, 유족들 의사 절대조건 아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부검"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부검"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을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논리는 일관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한 부검의 경우 유족들의 의사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유족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이라며 "더군다나 경찰은 공권력 집행을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인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유족께서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사인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진료를 하던 의사의 진단서보다는 부검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며 "부검을 통해서 명확히 규명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한 사례가 없다. 권위주의 시절 박종철 사건도 다 수사기관에서 특검 없이 수사를 했다"며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다.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야당이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관은 재판, 기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 한다"며 "그런 분들을 국감장에 불러서 이러니저러니하면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을 못 하지 않겠나"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은 "법원에서 조건을 단 것은 부검을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바란 것"이라며 "유족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취지의 영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