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보호주의, 물동량 감소·해운사 부담 증가 우려돼”

해양수산개발원, 해양·항만·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분석 발표

해양수산개발원, 해양·항만·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분석 발표

신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정책 기조가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호무역주의가 FTA 재협상, 고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과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규제 강화가 무역둔화로 이어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해상 물동량이 줄고 해운사의 미국 항만 이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해상 물동량 위축과 항만 경쟁력 확보, 원가 절감 방안 등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운업계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분야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 대선 결과가 해양·항만·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정책동향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양창호 KMI 원장은 이날 분석에서 “신보호주의 정책 추진으로 세계 무역 둔화와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북미항로는 미-중 통상 마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신 행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KMI에 따르면, 대선 공약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방향성이 불확실하지만 북미항로의 물동량 둔화는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중국·일본·한국 등과의 무역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북미항로 운임개선에 부정적 영향 끼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컨테이너 화물은 0.7~2.2%p 축소가 예상되나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 수출입 화물인 철재, 화공품 등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1% 미만의 수출 감소를 예상했다.

무디스가 최근 내놓은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전망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트럼프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0.93%(164만TEU)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만일 의회와 협력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이행한다면 전 세계 연간 물동량 감소폭은 0.29%(50만TEU)로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세계 전체의 1% 미만 수준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문제는 미-중 간 통상 마찰로 인한 무역 분쟁이 현실화되면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가 감소가 불가피해 우리나라 항만에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4~17만TEU 추가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KMI는 트럼프 당선자가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 국내 선사에 불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해운사들의 선박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의 항만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반발하며 미연방해사위원회(FMC)를 통해 선사와 해운얼라이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투자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기항하는 선박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MI는 국내 선사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활용, 초대형·고효율 선박을 확보해 선대 경쟁력을 확충하고 원가절감과 재무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프리카 등 신흥 해운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내 화주의 해상수송화물 확보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항만 분야와 관련해서도 환적화물 이탈 방지, 신규 물동량 유치 강화, 부두운영회사의 자율적 통합, 항만배후단지 적극 활용, 부대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산분야는 한미FTA 발효 후 수산물 수입이 발효 전 대비 약 60% 증가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데 이어 재협상으로 조기에 관세가 철폐되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통관 때 수산식품 안전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심화될 경우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에 부담이 돼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KMI는 재협상에 대비해 기존의 FTA 수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입 증가에 대비해 현행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사업 기간 연장, 보전 비율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재협상 때는 수산물은 무역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대미 수산물 수출 동력 확보 방안 모색과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한 정부 간 협의채널을 통한 사전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대미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조제김의 관세 환원(0→6.4%)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상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