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협상' 주력할 트럼프, "북한은 후순위 밀릴 것"

전문가 "북핵문제, 생산적 결과 나오기 힘들어 '전략적 무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돈 되는 협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갈리도(갈도) 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군부대 감시소에서 전방을 살피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전문가 "북핵문제, 생산적 결과 나오기 힘들어…'전략적 무시' 지속될 것"

상황판단이 빠른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가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생산적인 결과 나오기 힘든 북한·북핵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는 17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미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제32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제하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특성을 분석하고,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남 원장은 "트럼프는 향후 외교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비동맹국, 적대국 등 3개 그룹과의 대외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에 안보적 위협이 된 적대국가에 대한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며, 북한과 북핵에 대한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기준에 맞춰 제재 고수 등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중하위 백인들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단기에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트럼프로서는 비동맹국이나 적대국보다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게 남 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돈 안 되는 협상' 보다 한국·일본·유럽과 같은 동맹국과 주한, 주일미군 및 NATO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논의하는, 이른바 '돈 되는 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남 원장은 북한이 자연스럽게 미국의 협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급성이 미약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북핵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정책의 순위가 뒤로 밀린다면 이후는 북핵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탐색적인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리를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는 초기에 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대북 선제타격 등 비용이 드는 무력 사용보다 수사적인 경고나 김정은에 대한 희화화로 북한을 방치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구사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무시'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남 원장은 북한이 파격적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핵·미사일 도발과 대화를 활용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만일 북한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면 '핵포기'가 아닌 핵무기 일부만을 폐기하는 '핵군축'을 두고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평화협정은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현 상태에서 핵 개발을 중단하는 잠정적인 핵동결 카드를 제시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상반기 중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트럼프 4년 임기 전반기 동안에 북미관계는 빙하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또 다른 발표자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한·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유럽·중동·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안보의 최대 관심사항인 북한문제는 후순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현 국내정치상황 하에서 한국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 수단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의 로드맵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