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북 강경정책 유지…'북미 대화' 가능성도

대북제재 틈새 보완…'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가능성

본격 '중국 때리기'…일본·대만 협력 강화로 중국 압박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대북제재 틈새 보완…'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가능성
본격 '중국 때리기'…일본·대만 협력 강화로 중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이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북·미 간 양자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對)중국 견제 정책 등의 일환으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소는 “트럼프 신 행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기존의 접근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강경파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현재 내정된 외교·안보 라인으로 판단해 볼 때 2017년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트럼프 신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외교노선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충실한 협조를 견인하지 못했고, 대북제재의 틈새를 막는 데 성공하지 못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북미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트럼프의 예측불가 행보와 북한 핵·미사일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다. 이밖에도 북한이 일부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협상카드로 이용해 미국, 중국과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핵심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트럼프 신 행정부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때 트럼프 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일 동맹을 유지·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국가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하기도 했다”며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일본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가 성사됨에 따라, 미국이 향후 대만을 중국 압박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대만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이에 따라 미·중 간 군사적·경제적 마찰이 발생하며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부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남북관계 또한 경색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2017년 남북관계에 대해 “2017년에도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능력을 증강하고 대남 핵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가 향후 상당 기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북·미 대화, 북한의 핵동결 선언 등이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선제공격 위협 및 청와대 모형시설 공격연습을 공개하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한·미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선제타격 및 김정은 제거 위협, 전략무기 시위 등으로 맞서는 상황 속 군사적 긴장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북한이 대화 공세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제안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다.

한편,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각종 대남·대미 평화 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소는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노동당 중심으로 형성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가 북한 내 전 기관과 사회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