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초·중학생 대상 “독도는 일본 땅” 교육 강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명기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내렸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정부가 자국 초·중교 수업 공식 지침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는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내렸다.

아울러 중학교 공민 과목에서는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공식 지침으로, 통상 10년에 한 번 개정된다. 학습지도요령은 수업과 교과서 작성 과정에서도 주된 지침서 역할을 한다.

현재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한 일본 측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협상 중단,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바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학습지도요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내용을 담은 지침서로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