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혁신 이룰 것”

“교육혁신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초석”

“사교육 없애기 위해 특목고·자사고 없앤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교육공약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교육공약을 밝혔다.

남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가고, 교육이 세대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 빠트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스템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같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분위기는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학벌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그는 “학벌주의는 명문대 졸업장이 있어야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회적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특정대학, 고교출신자들이 이너써클을 형성,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사익을 취하는 패권주의 문화가 학벌주의를 만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런 학벌주의와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6가지 교육공약을 내놨다.

남 지사의 교육공약은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초중등 교사 채용 대폭 확대 △특목교·자사고 폐지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 법률 제정 △지방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동시실시하고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중등 교사 채용 대폭 확대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원하는 보충 및 창의교육을 학교 시설을 활용해 방과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예체능과 어학, 코딩 교육을 위해 교사 채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수요에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인 고교서열화를 끊기 위해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형방식을 단순·표준화해 한 가지 전형방식만 선택해도 모든 대학의 전형이 가능케 하며,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