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최대한 빨리 배치…번복은 대미·대중외교 모두 악영향"

전문가 "트럼프, 한국 차기정부에 사드 비용 분담 요구할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전략'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차기 정부에 주한미군 사드배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전문가 "트럼프, 한국 차기정부에 사드 비용 분담 요구할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전략'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 우선'

롯데 이사회가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주제의 특별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2018년으로 예정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 교수는 "트럼프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비용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반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차기 정부가 대미정책에 있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외전략은)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우선을 두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인접하고 있어 한국의 이익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국의 부정적 영향력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의 갈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대표적 미중 갈등 사안인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그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해야 하며,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일부 대선주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이미 한미 간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대미·대중외교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동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뿐더러 중국에게는 향후 한국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간 거래사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미 간 협력사안이 돼 우리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발전의 조화를 위한 한미·한중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사드 문제를 포함해 전략적 이슈에 마찰이 있지만, 미중이 이 문제를 먼저 협의하도록 하면서 갈등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